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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0차 전기본은 총체적 퇴행입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후퇴 등 어느 것 하나 퇴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말, 제 10차 전기본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비상한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 계획은 그 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건만, 제 10차 전기본은 결국 ‘하던 대로 하자’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10차 전기본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은 8.6%p 줄이면서 원전 비중은 8.5%p 높였습니다. 심지어 석탄·LNG 화력발전 비중은 1.3%p 늘어, 전세계가 화석연료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이런 행보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을 숨기는 ‘국가의 비정상화’이자 기후 악당 국가로의 본격적인 진입일 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핵발전 위험을 지역에 전가할 뿐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은 제 10차 전기본 계획, 정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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