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반대인 대표 김보경( 581023- 254372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옥포2길 6-1

전화 010-9855- 8370

탄원 취지

전북 익산시 오산면 주민 산업도로 반대 올림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조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처리 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처리결과 통보일 : 2022년 12월 28일

처리결과 : 오산-영만 도로 누가 신청하고 도로내는 취지 요구에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으로 산업도로 허가 신청인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며

도에서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에서 2013년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21년 9월 국토교통주에서 계획하였습니다.

(사진자료 첨부)

오산면 주민 내용

1안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5-38번지 연결선에서 대야면 접산리 496-68번지 2차선의 고가 철길 위의 고가 산업도로 위치의 고가 산업도로 시설내용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로 가는 노선

국토관리청 내용

1안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91-33번지 호원대에서 익산 간 직선 노선 위치는 2차선 상단 고가철길 아래에 산업도로를 신설하여 사용하면 교각의 장애가 발생하고 추가로 신지리 16-27번지에서 접산리 1058-1번지 까지 약 560미터의 2차선을 확보하여야하고 산업도로 터널을 확보하여야하기에 대략 예산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산면 주민 내용

2안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24-8번지 위치의 1차 로터리에 (사진참고) 익산시 목천동 617-8번지 로터리 방식으로 설계하면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인근 농촌 마을로 차 소량 사용 내용은 대야면 북교리570-18위치 약 3키로 미터에 산업도로 로터리가 있고, 익산시 목천동 817-8번지에 위치에 약5키로 미터에 산업도로 로터리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내용

2안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24-8번지 위치에 1차 로터리 설계 내용을 보면

접산리 1023-5번지, 1030-5번지 중 산업도로 터널과 탑천강을 통과하고 1035-5번지까지 회전하여 전군간 도로로 연결 약 1키로 400미터로 거리 증가로 예산 낭비 된다고 봅니다. 접산리 1071-1번지 위치에 1차 로터리 약 1키로 250미터 거리 중 예산 낭비 됩니다.

오산면 주민 내용

3안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24-8번지 1차 로터리 우회전 대야면과 군산시 노선 좌회전 오산면과 익산시 노선, 직진 노선은 2차 연결 기존 산업도로 로터리 대야면 광교리 1425번지 6키로 700미터 우회전 군산시 소룡동 산단지 연결, 좌회전 김제시와 전주시 노선, 직진 노선 3차 연결 로터리 대야면 광교리1425번지 기존 산업도로 우회전 군산시 산단 노선, 좌회전 김제시 산업단지 부안읍 산업단지 노선, 직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근교 새만금 산업단지

국토관리청 내용

3안 1. 2차 연결 기존 산업도로 로터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5-38번지에서 오산면 신지리 695-29번지 2차 연결 기존 산업도로 로터리 거리 약 6키로 900미터와 우회전 새만금 산업단지 가는 거리 광교리 1425 번지까지 약 2키로 100미터 합 9키로 미터 중 접산리 산업도로 거리 보다 2키로 300미터가 멀며 왕복 5키로미터로 연간 막대한 물류비용의 낭비와 시간 낭비, 환경으로 공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합니다.

2. 2022년 12월13일에 국토관리청 직원 요청으로 오산면 신지리 옥포마을 회관에서 공청회 중 오산면 영만리 산업도로 연결선은 익산시 우회 산업도로라고 하며 새만금에 대한 산업도로라는 내용만 있으면 접산리 1024-8번지 도면 앞에서 주민과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 내용을 국토관리청에서 답변 증거를 첨부합니다.

산업도로를 법과 원칙으로 부탁드립니다.

국토관리청 답변서 내용 중(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물류비용 절감 내용에 의하여 접산리 1024-8번지로 산업도로 신설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산면 주민내용 1안, 2안, 3안 내용을 참고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국토관리청에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오산면 주민은 접산리 1024-8번지 1차 로터리로 직선의 산업도로 새만금 산업단지 위치로 선정을 감사로 요구합니다.

1. 국토관리청 답변서 내용 중(새만금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내용대로

우리 익산시 및 오산면 일대 부락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국가 예산낭비를 줄여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위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탄원합니다.

2. 그림 2022년 1월 7일 금요일 008면 국토관리청에서 공청회 없이 전북일보 내용 중 산업도로 연장 1장 설계 지적 도면에는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영만리 연장선 탑천강 근교로 전북일보 내용 도면대로 오산면 신지리 주민은 알고 있는데

1장 첨부

3. 그림 2022년 7월 14일 국토관리청에서 와서 갑자기 익산시 오산면 면사무소 회관에서 오산면 주민과 공청회 중 국토관리청으로 오산면 신지리 영만리 연장선 도면

1장 첨부 내용 도면에 대하여

4. 그림 11월 29일에 전북일보 내용 중 산업도로 연장 1장 설계 지적 도면에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영만리 연장선 탑천강 근교로 전북일보 2022년 1월 7일자 내용 도면을 참고로 오산면 신지리 주민은 대야면 접산리, 영만리 연장선에 대한 도면을 합장 도면과 오산면 신지리 옥포마을 주택 훼손 도면 중 총 5장 첨부

5. 국토관청으로 민원 정보 내용 중에 대하여 오산면 주민이 내용을 첨부한

도면 2장 첨부

2023년 1월 11일
 

탄원인 대표 김보경 인

존경하는 정의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