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 사기 피해 정부 대응, 약하고 느립니다. 투 트랙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이 적정 수준을 넘어 법정 보증 한도에 가까워졌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쏟아지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세입자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왕’사망 사건을 통해 전세 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다단한 형태로 진화해 왔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피상적이고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9일 국토부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 조직’TF 구성을 발표하고, 상담 인력 보강, 특별 단속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임시거주지 지원과 대출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잘 하도록 감시한다’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방안입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일상이 파괴되어버린 피해 세입자에게 눈물 닦을 티슈만 전하는 식입니다.

신속한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임시주거지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무이자 대출 지원, 주거 안정 지원금 지원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사기 피해 세입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보증금 원금을 바로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의 여파가 수년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대응을 바로 뒤따라야 합니다. 자기 자본 투입을 제도화하여 갭 투기를 근절하고, 애초에 보증금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사고가 난 주택에 대해서는 SH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의 빠른 대응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민생정책 전문 정당으로서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피해방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입법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문제로 서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