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파국 민생파탄의 반헌법적 노동정책, 폭주를 멈추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고용노동부 2023년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계의 요구에만 종합선물세트로 응답하고, 노동자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대통령과 정부, 재계의 노동 폭주 결의대회였습니다.

정의당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벌과 기업에는 착취의 날개를 달아주고,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막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정부의 노동 개혁은 시급성·절박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 추진을 시작한 것처럼, 경노사위나 노사정 협의 없이 자문단이나 연구회 형식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 한다고 하면서, 노조 회계는 전수조사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부분 대표제와 대체근로 개편 등을 통해 노조 무력화를 대놓고 하겠다고도 합니다.

파견근로 제한을 풀고,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통해 재계 숙원사업은 해결하고,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막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재벌과 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에 출발부터 노사의 균형은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헌법정신에는 아예 눈을 감고, 내 맘대로 윤치주의를 법치로 위장해 노동 폭주를 획책하는 윤석열 정부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민생을 파탄 낼 것입니다. 국민 없이 나라 없듯이, 노동자 없이 경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노동자들을 때려 눕히고, 재벌 기업들과 유착했던 정부들은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고,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정책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 대통령의 실패,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폭주를 멈추고, 대화와 상생의 기조로 노동정책을 대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