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환영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적게는 9654명, 많게는 1만 4631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의 계획을 환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의 방향이 대다수 시민의 삶을 좋아지게 한다면 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그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의사들을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포함되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의료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한국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 국가입니다. OECD의 ‘보건 통계 2022’에 따르면 한국의 1천명당 임상 의사 수는 2.5명으로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고, OECD 평균인 3.7명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공공병원들은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의 문을 닫고 있고, 지난 연말에는 수도권의 몇몇 대학병원조차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주말 응급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없이 의사 증원 반대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국가 의료를 볼모로 잡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움켜쥐는 일입니다. 나라의 의료 복지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며,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그 대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