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늘봄학교’,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10일 (화)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늘봄학교’,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실 있는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하는 정책 발표라 다행스럽습니다. 단, 정책의 실효성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돌봄과 방과 후 교실 확대는 돌봄전담사, 방과 후 교사,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교원의 수업 전담, 운영 주체의 분리 및 인력 지원 등의 상세한 계획도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교원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후퇴와 전반적인 교육의 질 후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늘봄학교’ 계획에는 정작 국비 예산이 비어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학교인지, 교육청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에 따른 촘촘한 지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시설이 늘 부족했는데, 돌봄을 더욱 확대함에 있어 시설확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일선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지 않는 정책이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길 잃은 박근혜 돌봄확대’의 문제점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 돌봄에 연습이란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 실행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하게 됩니다. ‘늘봄학교’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색은 교육부장관이 내고, 장시간 근로와 정책 혼선의 부담은 학부모와 교원, 돌봄 노동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