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월 9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위증 장관 이상민, 국조 특위 차원에서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장됐습니다. 이제 제3차 청문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청문회라야 합니다. 국민들은 고구마 백개먹은 심정으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위증장관 이상민은 ‘완벽한 유가족 명단은 받지 못했다’는 기상천외한 변명으로 자신의 위증을 덮으려했고, 아직도 일할 각오라며 사퇴요구에 뻔뻔히 맞섰습니다.  음주청장 윤희근은 당일 대형사고가 예견되었음에도 임무방기한 책임을 묻자 ‘주말에 술 먹은 일까지 밝혀야 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파면대상자들이 하부기관 책임자에게 모든 범죄를 전가하며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이기심과 무책임의 절정을 보여준 청문회입니다.

정권과 권력이 책임자들에게 쥐어준 면죄부 때문입니다.  특수본 역시 그에 장단 맞추며 ‘윗선은 수사할 수 없다. 장관과 서울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잠정적 결론만 내린 채 식물 특수본으로 끝내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 주장대로 증인 선서를 어겨가며 사실을 숨기려 한 위증자들을 국조 특위 차원에서 고발하고, 책임을 물려야만 합니다.

위증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는 장관, 고위 관료들을 두둔하는 정부 여당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증과 거짓말로 국회를 능멸한 죄를 묻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경고합니다.

‘개각은 없다’ 한 마디로 이상민 장관과 책임자들에게 면피의 기회를 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판단을 바꾸십시오. 참사직후 이미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대통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의당은 위증 공직자들이 마땅한 죄과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깡통주택 문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깡통주택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 피해자의 70%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라는 점에서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54%가 깡통주택이고 이중 수도권은 6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1년 전세가 폭등시기의 계약이 올해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깡통전세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몇가지 대책만으로는 깡통전세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주택은 생존의 필수조건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는 대출 부담을 안고 있기에 깡통전세 사기로 일상이 무너지고, 파산으로 내몰릴 위험에 서게 됩니다. 세입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국회의 발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깡통주택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입자의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깡통전세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갭투기 근절입니다. 주택가격의 최소 30%는 자기자본을 투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깡통주택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전 재산인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은 전액 최우선 변제함을 통해 경매와 체납 세금 처리과정에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지연해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임대인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깡통전세가 발생했을 경우 SH나 L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도 보호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정책은 세입자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세입자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수박 겉핥기식 정책이 아닌 깡통주택 피해자를 한명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를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정의당도 '갭투기 근절법'을 포함한 대책 법안을 곧바로 제출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가지 핵심 의제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12월 임시국회가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다시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1월 임시국회의 사명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북 안보위기에 돌파구를 여는 것에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위기 극복 30일 작전’으로 치르겠다는 비상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국회는 정치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의제를 토론해도 모자랄 시간에 방탄 국회냐 민생 국회냐는 앙상한 정쟁의 프레임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도, 국민의힘의 국정 실패 방어전을 위한 국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다면 진짜 방탄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그런 국민의힘을 핑계로 본회의 개최에 나서지 않는다면 진짜 국정 실패 방어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양당 공생 국회’가 될 것이냐, ‘위기 극복 민생 국회’가 될 것이냐는 오로지 양당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3가지 핵심 의제와 핵심 의제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다릴 만큼 기다린 노란봉투법을 결론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 당론 수립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에 머물러야 합니까. 65억 손배 폭탄에 배달호 열사가 분신한지도 오늘로 20년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470억 손배 소송도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 의혹을 씻겠다면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분명한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폭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살릴 법안이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용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그리고 본회의 개최와 상정까지의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양당 정쟁에 시민들의 생명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시민 건강이 달린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적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먼저 협조하기 바랍니다. 노정 합의 뒤집는 안전운임제 폐지, 상임위 논의에 자당 법안까지 무력화하는 건강보험 땜질 연장안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대북 안보위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하늘까지 뚫렸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위험을 병정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노조와의 전쟁에 이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전쟁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계 실패,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방위와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와 결의안 채택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핵심 의제 제안에 응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께 거듭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우리사회 가장 약한 시민인 노동자를 위한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운운할 게 아니라 경사노위 부패부터 척결하라) (서면)

경사노위 인사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수의계약 비리를 일으킨 인사를 대변인에 임명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원전 비리를 인사를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막말 위원장에 비리 간부까지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직 쇄신한다며 전문위원들 집단해고하더니 겨우 채운 인사가 비리 범죄자들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 지휘라인에 도둑 몰아 놓은 꼴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앞서 논란이 된 김문수TV 제작국장을 자문위원에 위촉한 것부터 이번 대변인, 대외협력실장 인사까지 경사노위 인사 시스템을 바닥부터 헤집어봐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운운할 게 아니라 경사노위 부패부터 척결하십시오. 노동조합 파업은 있는 법 없는 법 다 동원하여 탄압하면서 비리 범죄자들은 죄다 요직에 앉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입니까. 최소한 양심이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비리 백화점이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논란이 된 이번 인사를 포함하여 김문수 위원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모든 인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비리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환노위 차원에서의 인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기중 부대표

(뜬금없는 공수처장 눈물, 울고 싶은 건 사법개혁을 원한 국민입니다)

공수처장이 울었습니다. 뜬금없이 찬송가를 부르다 종교편향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작 울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성역없는 수사로 사법개혁의 역할을 해주길 바랐던 국민들입니다.

정권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수처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황제의전 논란과 대규모 통신사찰 논란 뿐입니다.

지난 주엔 김학의 사건을 1년반만에 다시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다 검찰에 보낸 사건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자괴감이 듭니다.

김진욱 처장은 호시우보의 자세를 말했지만 그것은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했습니다. 일단 출범부터 하자며 바늘허리에 실 매는 식으로 얼렁뚱땅 만들어낸 공수처가 오늘의 부끄러운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공수처를 강화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 처장을 임명하는 내년 초엔 공수완박을 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오늘의 공수처를 보며 절감합니다. 공수처를 포함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된 민주당표 사법개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소망 노동시간 단축,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78%가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여성, 5인 미만 사업장,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들의 부정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갈라치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더 취약한 노동자들이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당연히 임금인상이었지만, 2위는 노동시간 단축, 3위는 일과 가정 양립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적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초과근무 유연화로 주 80시간 노동을 추진하는 정부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워라밸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좀비처럼 되살아나 갈등 유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이번에는 끝장냅시다.)


좀비처럼 되살아 난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지난달 28일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당 환노위 이은주 의원과 국토위 심상정 의원은 재보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환경부는 무엇이 두려워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양양군은 30년, 혹은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강원도민들의 염윈이라고 이야기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이 사업은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여러번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환경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정에서 이 사업이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등이 부족함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던 것도 환경부였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조사 등 재보완을 요구하자 양양군은 "요구 조건이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고 공식 입장문을 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바 대로 일명 ‘확약서’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기로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합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국민권익위 제안에 따라 썼다고 답변했지만, 귄익위는 확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확약서를 환경부가 작성한 것은,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보완서에 멸종위기종인 산양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이 누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굳이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것은 양양군의 탐욕에 불과합니다. 환경부가 양양군의 탐욕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심의 절차를 밟아 나갑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좀비가 더이상 되살아 날 수 없게, 쐐기를 박아야 할 때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명운을 걸겠다는 각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10일)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당 전체의 리스크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논평에서도 이재명 게이트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때다 싶은 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며 낯뜨거운 구애를 펼쳤고,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어 진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전체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사로 이해해도 무방해보입니다. 만약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위법과 비리가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한 전당적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 각오들은 하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최악의 민생을 달리는 시국에 제1당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은 억울하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기이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끝까지 감싸고 도는, 삐뚤어진 의리와 패거리 정치도 이제 그만 봅시다.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은, 지난 1년 간 서로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권력을 유지하는데에만 모든 정치가 이용됐던 ‘굥명연대’를 끝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대선 연장전을 끝내는, 반환점의 소환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