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춘식이는 봐줘도 카카오는 봐줄 수 없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6일 (금)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카카오가 자사의 먹통 사태로 인한 보상으로 이모티콘과 유료 서비스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주었습니다. 무료 이용권에는 한 달 체험 이후 자동결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다크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지 보상 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모티콘이 귀여우니 소비자들이 참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나라가 한동안 마비되었는데도 카카오는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운용 비용에 수백억원이 들어간다며 마치 선심 쓰듯 이야기하지만, 내놓은 보상이란 선택권 없는 자사 캐릭터 이모티콘 제공과 카카오톡 서비스 마케팅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카카오가 단지 이모티콘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놓고도 보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춘식이는 봐줘도 카카오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산업은 21세기의 철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러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플랫폼 독점 규제법, 이제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 규제’로 시정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자기 손바닥은 자기가 때리겠다는 카카오, 더이상 귀엽지도 않고 봐줄 수도 없습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