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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유족 명단 확보 위증, ‘무개념’ 이상민 장관 당장 파면해야 [류호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유족 명단 확보 위증, ‘무개념’ 이상민 장관 당장 파면해야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월 6일(금)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유족 명단 확보를 둘러싼 이상민 장관의 위증 공방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의 허위 주장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을 이상민 장관은 극구 부정했습니다.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유족 명단과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장 의원과 자신이 생각하는 유족 명단의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개념 없음’만 입증된 셈입니다. 오늘 공방의 본질은 유족 명단의 개념 정의가 아니라 행안부가 재난 안전 주무 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했느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이후 “경찰 배치로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보고 절차를 모르겠다”는 등 개념 없는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유족 명단 확보에 대한 위증은 개념 없음의 결정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유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올스톱센터’로 만들어놓고, 서울시가 제출한 명단의 완성도만 따지고 있습니다. 장관의 업무 파악 능력부터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대응 실패를 가리려는 의도된 무능인지, 애당초 자질 없는 무능한 장관인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촉구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다면 ‘무개념 참사 대응’, ‘무개념 국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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