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국회의 책임 다해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6일 (금)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준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분께 사과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했습니다. 본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고, 국가가 막지 못한 참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얘기를 해도 이상민 장관은 그저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망자 현황 파일에는 희생자 가족 132명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중 65분은 성함도 적혀있었습니다. 유족들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유가족 명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유가족 명단을 조금이라도 확보했다면, 정부가 유가족을 돌보고 챙겨야 할 시민으로 생각했다면, 65분께라도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합니다. 파일이름과 파일의 성격이 중요합니까. 해당 파일 안에 유가족분들의 연락처가 있다는 것을 늦게라도 알았다면 그때라도 행동했어야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언처럼 정부는 “유족을 돌보고 챙겨야 할 시민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권에 부담이 될까 봐 경계하고 외면한” 것입니다.

오늘 보여준 이상민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로 그가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음이 명징하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개각은 없다라며 이상민 장관 유임을 공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본인도 오늘 청문회에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책임지고 탄핵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는 이상민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행하게 둘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의무를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