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게 어찌 계란 프라이 뒤집기보다 쉽습니까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4일 (수)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15%~25%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한 세액 공제율을 2배 이상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과정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당 초 기재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를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민주당의 10% 안보다 낮은 8% 상승의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정부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올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세제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방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줄어드는 세수는 무려 3조 6,5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8% 안을 고수했던 기재부는 불과 열흘 만에 더 많은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게라도 된 겁니까.
대통령 한 마디에 세금 4조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게 어찌 계란 프라이 뒤집기보다 쉽습니까.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서야 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어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정부의 이런 갈지자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략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