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라인,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4일 (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이 재발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입니다. 비록 최근 무인기 침범 등 북한이 먼저 합의를 위반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이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차 지적했듯 즉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대북 기조를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 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인사를 일대 혁신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한미 양국 공동 핵 연습 발언을 둘러싼 미국과의 엇박자에서도 볼 수 있듯 안보 라인의 책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보 라인 전면 인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