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은커녕 교육과정에서도 5.18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월 4일 (수)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 교육과정 어느 곳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도를 갖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7번이나 등장했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교육 과정에서만 콕 집어서 빠져 있습니다. 5.18만을 지우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무지한 역사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5.18을 지운다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왔던 5.18에 대한 입장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일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지워지는데 헌법 전문 수록은 언감생심 아닙니까.
5.18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이 서려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5월 광주가 흘린 피에 빚지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당장 교육 과정 퇴행을 멈추고 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4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