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1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09:0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윤석열 3대 개악, 미래세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가비전과 전망을 밝혔습니다. 짧은 신년사 안에 ‘미래세대’라는 말이 5차례 등장합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악이라는 퇴행적 정치비전을 내세우며, ‘미래세대’를 그 핑계로 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미래세대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고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무한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소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회적 책임을 시장으로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방기가 대통령의 개혁비전인 셈입니다.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까지 스타트업에 맡기고, 고등교육은 산업과 연계를 통해 사실상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노사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시대에 뒤쳐진 노동법을 기준으로 노동현안에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법으로만 접근한다면, 정치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청년정의당은 2023년을 윤석열 정권 3대 개악을 막아내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전에는 ‘청년들의 삶’도, 우리사회의 공공성도 없습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중심의 자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행동에 힘 있게 연대할 것입니다.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평등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연금개혁에 있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연대를 통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2022년, 정치가 온 국민을 불행하게 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보정치가 다시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변화를 견인하고 주도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이 가장 앞장서 뛰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