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자비한 교육 예산 칼질, 국가 미래를 칼질하는 일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30일 (금)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가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도 교육부 예산은 102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예산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정작 우리 사회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유초중고등학교에 쓰는 교육세에서 1조 5천억원을 당겨왔습니다. 형 먹이려고 동생 밥그릇 뺏어온다는 말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강사법 0원, 전문대 코업 교육 0원, 직업계고-전문대 통합 교육 과정 0원,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0원, 유보통합추진단 기본경비 0원,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0원, 초등돌봄교실 및 초등전일제 0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단 교육부 예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으며 상대 진영을 협박하는 행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본예산안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 디벗 보급(923억 원),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사업(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4억 원),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3억원), 자살예방교육 연수(2억원)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감액은 국민의힘 측의 이른바‘조희연 죽이기 예산 삭감’이라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 ‘좌파 예산 삭감’운운하면서 진보 교육감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미래 교실 구축을 위한 전자 칠판 보급도, 교육용 태블릿 보급도, 혁신학교 지원도 다 없앤다는 겁니다. 교육마저도 편 가르기의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교육 예산 삭감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정치 세력들을, 정의당은 꾸준히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