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이명박 씨 사면 관련 SNS 메시지
방금 전, 이명박 씨가 죗값을 전부 치르지 않은 채 풀려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날입니다.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수 백억 원을 횡령한 거물 범죄자가 형을 다 치르지도 않고 법망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명박 씨는 출소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와 그를 사면한 정부 여당이 남긴 법칙,‘추징금 낼 돈 있고 권력의 빽만 있으면 부패해도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의 법칙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 지우기 어려운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