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30일 (금) 12: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터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또다시 참사가 일어나 국민들께서 심려가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커진 것은 터널 방음벽과 천장에 설치된 아크릴 소재 구조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음 터널은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하지 않아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법의 사각지대 속에 값싸고 불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남용되어 사고를 키웠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이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유사 시설 긴급 점검과 더불어 개선 대책을 지체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과 절차로 인해 점검과 조치가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 방음벽 등 공공시설과 연계된 사고이니만큼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사고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건설·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역시 시행해야 합니다.

안전과 사람의 목숨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이 또 한 번 비극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속도와 이윤을 중시하느라 놓치고 있던 법·제도의 미비점들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대한민국,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당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