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서울개인택시기사 정의당 집단입당식 관련 [위선희 대변인]
오늘 29일 오후 1시 반, 서울개인택시기사 정의당 집단입당식이 열렸습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기사님 23분이 오늘 함께 정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 할증호출료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일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당의 국정감사 활동과 의정활동이 택시 운전 노동자분들의 집단 입당으로 이어진 큰 성과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와 기본호출료만으로도 모자라 탄력호출료, 심야할증 호출료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알고리즘도 밤에 돌리면 돈이 더 많이 든답니까.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꽁으로 벌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호출료 문제는 가맹사업 허가권과 사업변경계획 승인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가 명확하게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실질 호출료 기준 제시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심판과 선수 중 하나만 하라는 플랫폼 관련 후속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동시에 하는 카카오와 카카오 택시의 배차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정의당에 입당해주신 택시 기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택시 운전 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에 입법 활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