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국정 조사 시작 때부터 정의당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힘은 당초 제안된 60일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깎아먹더니, 짧아진 기간조차 막말과 퇴장으로 방해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며 유족들 애를 태운 국민의힘은 이제 기간 연장도 못하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겨우 시작한 기관 보고도 정부여당의 한심한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인지 행안부인지조차 모르고, ‘대응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유체이탈로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진상조사는 뒷전이고 야당 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6시 34분, 이태원에서 첫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뒤로 미루고,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상처받은 유족들이 나가떨어질때까지 진상규명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미뤄야 할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벌이는 정쟁입니다. 

국정조사다운 조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원인은 국민의힘의 악의적인 시간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합의대로 국정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증인출석 요구는 반드시 합의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염치가 있다면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십시오. 퇴장과 파행으로 저지른 난장판을 스스로 수습하고 진상 규명에 응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국가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을 환영합니다)

임시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새 동력을 가져다줄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의 정의로운 입장 표명을 환영합니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제33조 1항과 노동관계조정법 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노동조합법 2, 3조의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이 부당하다는 지난 대법원 판결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노란봉투법 제정은 시대의 염원이자 국제적 기준을 지키는 길, 법의 정신을 계승해나가는 원칙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재벌도 노동자를 돈으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일터의 안전을 노동자들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헌법에 명시되고 판결로도 증명된 노동권 보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노동자의 입을 막는 손배소, 가압류가 남발하는 현실은 공정도, 법치도 아닙니다. 

인권위의 노란봉투법 제정 의견 표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안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무산시킨 거대양당의 4무(無) 정치)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 노동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정합의 사항이자 국회의 책임인 안전운임제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억지 몽니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갇혀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거대양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부터 민생입법을 놓고 건건이 부딪혔지만 그 결과는 무책임·무능·무위·무치의 ‘4무(無) 정치’였습니다. 양당 스스로 한 약속과 합의를 지키겠다는 책임의식과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에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대결정치의 끝판왕입니다.

거대양당의 4무 정치에 당장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처리를 합의했던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재미 좀 봤다고 화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권여당 행태에 기함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약속하면서도 당론 채택은 극구 미루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사위 처리를 위한 제대로 된 협상 한번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협상 당시 법인세 인하에만 3주 가까운 시간을 들인 모습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민주당의 처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마지막 하루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법사위 타결이 어렵다면 여야3당 원내대표 담판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4무 정치의 최전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지난 세 차례 회의 가운데 회의다운 회의는 단 한차례가 전부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고 습관적으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말만 무성하지 당론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민주당에 갇혀 답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자당 의원 방탄에는 단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나서면서 470억 손배 노동자를 살리는 일은 머뭇대고만 있을 겁니까. 민주당의 민생이 '민주당만 사는 정치'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당론 채택에 대한 기대도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정의당 제출 안에 협조하십시오.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대와 3조 손배 면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국민의힘의 횡포를 법안 처리 지연의 명분으로 합리화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안에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이를 위한 정의당과의 의사일정 협의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방탄표결, 참 한심합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누가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탄표결 때문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 기득권이나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집 장롱에서 현금다발 3억 원이 나왔고, 그 중에는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도 있었습니다. 발뺌하기도 어려운 수상한 정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받고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무슨 국가보안법 수사대상인 것처럼, 야당 탄압이니 뭐니하고 떠들 일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산적해있는 민생 현안은 뒤로 재껴두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을 체포동의안만 두고 싸울 셈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운 문구 중 ‘억강부약’이 있습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을 만나러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온,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합법보장파업법으로 이름을 바꾸면 하겠다느니 온갖 요란한 말을 떠들다가, 정작 동료의원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관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억강부약과 정반대의 행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뻔뻔한 ‘기득권 지키기’를 멈추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합시다.


■ 장혜영 의원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벌써 36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두 번의 현장조사와 이틀 전의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오늘은 마지막 기관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의 본조사는 양당의 지난한 예산안 밀실 협상과 맞물려 45일의 짧은 조사기간 중 무려 절반 이상인 27일을 흘려보내고 나서야 겨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본조사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관리 유관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현장 출석 거부, 말돌리기와 말바꾸기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치러진 1차 기관보고에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부터 행안부장관, 경찰청장까지 기라성같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포진했지만 하나같이 다른 기관 탓을 할 뿐 어느 누구도 이번 참사의 책임을 자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 자체가 대한민국 재난관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귀하디 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질의시간을 기승전 ‘신현영 청문회’로 만들어 유가족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당이 신현영 의원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아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통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1월 2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는 1월 4일로, 1월 4일의 2차 청문회는 1월6일로 순연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1월 7일은 국정조사 마지막날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를 치르기 위해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은 이제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기한 연장을 하려면 1월 7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교섭단체 양당은 모든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한시라도 빨리 책임감있는 기한 연장안을 속히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 두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어떻게 그 귀하디 귀한 생명을 잃었는지, 누가 그 책임자이고 어떻게 해야 똑같은 일을 막을 수 이는지 아무것도 속시원히 알지 못합니다.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고 중대본은 문을 닫았습니다. 국정조사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10.29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관철시킨 정의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방탄소년단은 활동을 중단했건만, 방탄민주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비리사범을 보호하라고 만든 불체포특권이 아닙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이 무색합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정치개혁이라던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은 어디갔습니까.
 
169석으로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못만들면서 방탄국회의 힘만 보여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씨를 비롯한 비리사범들의 사면·복권을 "국민통합"이라며 추켜세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BTS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 마당에 특권수호에 여념이 없는 양당의 모습이 추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관련)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빼놓고 있습니다. 새벽배송과 휴일영업이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역시 노동시간 확대의 한 길을 가는 윤석열 정부답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부가 의무휴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결정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정부나 광역단체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월권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기후위기시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 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히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갖는 등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미 2015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권한을 확대하고 그린벨트 총량 규제로 묶인 것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미래 공간 계획을 세우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이전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방소멸이 개발사업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단은 틀렸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토건 사업으로 먹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에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미국의 그린뉴딜 결의안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과 더불어 미국 고유의 경관을 복원하는 사업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녹지 확대, 혹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 기후위기 시대 국토교통부에서 꼭 해야할 여러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시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린벨트의 추가해제가 아닙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