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방탄 국회는 가능해도 민생 국회는 불가능한 것이 양당이 바라는 국회입니까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8일 (수) 17: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등‘일몰법 연장안’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일몰법을 포함해 핵심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무색하게 결국 또 민생 법안은 뒤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노웅래 체포 동의안은 처리해도 민생 법안은 처리 못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태도입니까. 체포 동의안에 쓸 정치력에 반만이라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썼다면,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이라는 오명은 국회가 진작에 벗어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탓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탓합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도 길거리의 노동자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화물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며 위험한 졸음운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탄 국회는 가능해도 민생 국회는 불가능한 것이 정녕 양당이 바라는 국회입니까.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엄혹한 노동 환경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몰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