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리얼돌은 단순한 섹스토이가 아닙니다. 국내 수입 통관 허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8일 (수)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수입 통관 지침을 개정하여, 미성년의 형상을 제외한 리얼돌의 통관 허용을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즉각 허용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리얼돌 수입 통관 허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리얼돌은 단순한 섹스토이가 아닙니다. 여성 인간의 신체를 성 기구화한 것입니다. 미성년과 특정인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한다는 모호한 판단 규정 자체가 이미 리얼돌이 단순한 성인용품이 아닌 인간의 대체물임을 내포합니다. 다른 성인용품과 달리 리얼돌에만 이중 잣대를 댄다는 비판도 있지만, 다른 성인용품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자 한 리얼돌의 사용을 사회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단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사회 전체로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적이고 은밀한’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19년 리얼돌의 국내 수입 허가 판결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26만 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도 이미 리얼돌 논란이 사적 영역을 넘어섰음을 방증합니다.
관세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리얼돌의 수입 허용 개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회 역시 그간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책임을 엄숙히 느끼고 즉각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여성 인권 보호의 최선두에 선다는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