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은 진흥할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에 부쳐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에 부쳐
오늘은 제 12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발전소의 해외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정부에서도 매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상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2일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원전산업이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안전을 소홀히 하며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법안이다. 그러나 발의된 3개의 법안은 모두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부지안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양을 수명연장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할지와 독립된 기구의 구성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핵발전소가 운영 중인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는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이 결국 영구저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핵발전소 지역에 핵쓰레기까지 위험을 가중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이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명연장에 필요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앞당겨 이번 정부에서 모두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 8월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누락되어있고,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BS가 부산, 울산 지역 국회의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원전 운영 정책에 관해 물었는데 서병수(국민의힘, 부산진구갑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구갑), 이채익(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의원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탈핵 단체에 따르면, 이 세 명의 국회의원들은 고리 1호기가 수명연장 되지 않고 폐로가 결정될 당시에는 핵발전소의 폐쇄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1호기는 되고 2호기는 폐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권이 바뀌면 핵발전소의 안전성도 바뀌는 것인가?
위험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처리에는 투명성과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핵발전 산업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산업전환의 기회를 놓칠 뿐이다. 국민들은 이제 더 값싼 전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원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치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시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탈핵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2.12.27.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문의: 오송이 국장 (070-4640-4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