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축사

일시: 2022년 12월 27일 (화)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연말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미래 노동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AI 자동화 시대인 지금, 빠른 속도로 로봇 대체율이 진행되고 있고 2030년까지 8억 개의 전 세계적인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산업과 친환경적인 산업 전환이라는 주제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곳이 시장이고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업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다운 노동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로 안내하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 미래 노동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미래로 한 발짝 나가려고 하는 이 순간,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후퇴하기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권고안이 그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전혀 미래 지향성이 없습니다. 노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노동 당사자성이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하려 하는 권고안은 시장의 논리, 시장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끔 만든 권고안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 시대의 미래 노동을 고민할 수 있을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통해 이런 권고안을 내놨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지한 논의가 사라지면 결국 격한 대립만 남게 되고 이 격한 대립 속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정흥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김종진 이사장님과 정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