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권의 구조조정 계획, 독감 환자에게 얼음찜질을 처방하는 격입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6일 (월) 17: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는 오늘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까지 2.8%에 해당하는 1만 2,442명의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내년 취업자를 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신규 취업 자리가 81만 개이었고 예년은 30~40만 개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일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고용 부양책 대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철학은 무입니다.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1만 2,000여 개를 감축하기로 발표해놓고 정작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합니다.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구조조정이 없다니 이건 말장난 아닙니까.
일자리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신규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목표인데,‘청년 신규 채용 축소’는 어떻게 최소화한다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습니다. 체험형 청년 인턴을 늘리겠다는 발표는 청년 신규 채용은 축소하고 인턴으로 열정페이 강요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밀어닥치는 경제 한파 앞에 청년을 포함한 전 세대의 노동자가 이 땅에서 일할 곳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자리를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을 치료하겠다며 얼음찜질을 하는 격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하는 노동정책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삶의 한걸음 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정의당/청년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