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5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26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서민예산 6% 줄이고 지역 예산 6% 올렸다고 자랑하는 양당 실세 의원들 밀실 예산의 민낯)

설마 했습니다. 몇 번이나 양당 밀실 예산심의를 지적했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오는 몇 가지 예산 쟁점이라면 굳이 밀실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밀실에서 양당은 나라 살림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자기 잇속 잿밥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결로 역대급 법정기한을 넘기는 동안 윤핵관 의원들과 힘깨나 쓰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알뜰히 나눠 갖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민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가는 동안, 정부안에도 없던 각자 지역구 예산이 수 백 억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나라 예산이 6% 줄었는데, 내 지역구 예산은 6% 늘려왔다며 이것이 세금폭탄이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서민 밥상은 걷어차도 내 뱃지만 보존하면 그만인 심보에 국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반짝 현수막 정치에 가져다 쓰는 불용 지역 예산은 신뢰도 최하위 기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소위 등의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 협상 창구를 원천봉쇄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쪽지예산, 밀실 예산과 같은 낯 부끄러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척결해야 할 적폐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족 부패 의혹부터 해결하십시오)

화물노동자 탄압으로 지지율 좀 벌어들였다고 믿는지, 윤 대통령이 급기야 노조부패 척결이라는 칼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부패 척결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윤 대통령 가족의 부패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대통령의 호기는 노조 때려 잡는 데에만 통하는 것입니까.

요즘 윤 대통령은 맘에 안 들면 검찰수사 칼부터 꺼내 드는 형국입니다.

이러니 통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검찰 독재 소리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제의합니다.

노조가 부패했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다만, 대통령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의 부패 의혹도 깨끗하게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치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재정을 굳이 들춰보겠다면, 적어도 대통령 본인의 특수활동비 정도는 공개하면서 노조 장부 뒤지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일이고 대통령의 진심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몰 법안들은 야합 대상이 아닙니다)

이틀 뒤인 28일 국회 본 의회에서 ‘민생 쟁점’ 법안들이 다뤄집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연장,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일자리의 초과근로 연장 폐지로 청년들을 과로 사회에서 지키려 노력해왔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이번 일몰 법안들에 대해 또 다시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당 밀실에서의 법인세율 인하 합의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 포기 등의 서민예산 감세로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일몰 연장 안전운임제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타협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끝내야 할 초과근로 일몰 재연장으로 청년 노동자들을 또다시 과로 사회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28일 본 의회 주요 일몰 법안 논의가 거대 양당의 ‘답정너’로 끝난다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스스로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야합이라는 이름의 후퇴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 이은주 원내대표

(‘사두사미 정치’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확정하고 금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야)

국회가 또다시 개혁후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환노위 법안소위에 손배 가압류로 사문화돼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는 노란봉투법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 연장안이 동시에 한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노동자를 지키자는 것인지 벼랑으로 떠밀자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향과 원칙에서 정면 배치되는 두 법안이 함께 테이블에 오른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원칙한 용두사미 정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옥쇄투쟁이 있은 뒤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법안까지 민주당에서만 8개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황당한 것은 내용과 쟁점 모두 대동소이한 8개 법안 가운데 그 어떤 법안도 당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겠다”, “위헌 소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 “법안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 난무한 약속만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만 수차례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다 지나도록 당론 확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두사미란 말도 아깝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어긋난 ‘사두사미 정치’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노동 연장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고려하면 오늘 하루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19대 국회부터 8년을 지체한 노란봉투법은 세월아 네월아 허송세월하고,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한 주60시간 노동 연장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개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앞에 했던 약속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원내 제1당으로서 존재 이유와 책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최안 대우조선 하청지회 부회장을 비롯한 여섯 명 노동자들의 단식농성도 며칠 뒤면 한 달이 됩니다. 오늘 법안소위와 내일 전체회의가 여섯 명 노동자들을 살리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과 면책 뿐 아니라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국민의힘 핑계는 입법할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민·약자 민생 예산 쥐어짜 만든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밀심 담합 예산, 소소위와 국회선진화법 등 손 볼 것) (서면)

국회를 역대 최장 위헌국회로 이끈 내년도 예산은 결국 거대 양당의 기득권 밀실 담합 예산으로 종결됐습니다. 양당은 서로 민생예산을 지켜냈다며 아전인수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상 지켜낸 것은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역대 어느 국회를 보더라도 최악입니다. 양당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선임부터 6개월을 질질 끌더니 끝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기록 한 줄 남지 않는 소소위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대승적 타협이라도 할 것처럼 모인 소소위는 지역구 예산 나눠 먹는 부당거래의 장이 되었습니다.

양당에 묻습니다. 국민 세금이 양당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쌈짓돈입니까. 언론을 통해 오르내리는 증액 예산 면면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 권성동 장제원 등 윤핵관 예산만 넘쳐나게 증액됐습니다. 심지어 이미 정부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가 예산까지 챙겼습니다. ‘예산 농단’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릅니까.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교흥 의원, 간은 줘도 쓸개는 못 내어준다던 예결위 간사 박정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여 대치로 민주당 간을 챙긴 것도 모자라 시민 쓸개를 갈취한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를 약속하더니 결국 지역화폐 예산 확보하는 데 지렛대 삼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양당이 지역구에 나눠 먹은 예산이 9,200억입니다.

정말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건전·긴축 재정 운운하며 마른 수건 짜듯 짠 예산이라 해놓고는 누구 수건을 짰습니까.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예산은 빼버리고, 장애인 권리 예산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극히 일부 복구된 게 전부입니다.

더는 기득권 밀실 담합 예산, ‘누구표 예산’ 같은 꼬리표 예산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소소위 방지, 그리고 무력화된 국회선진화법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재검토 등 예산다운 예산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정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기중 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10·29 이태원 참사 유족을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인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미사가 있었습니다. 보수단체는 음악을 틀며 추모의 시간을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위로를 나누는 것마저 그리 못마땅한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유족들을 외면하고, 사과를 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책임을 회피해온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유족들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모이고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던 행안부는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진작 약속을 지켰다면, 유족들이 이 추운 날 야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보수단체의 모욕과 조롱을 견뎌야 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경찰은 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유족들이 정부의 적이라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유족들을 고통으로 내몰지 말아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챙기는 마음의 반이라도 이태원 참사에 쓰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검사 좌표 찍기,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있으면 소명할 일이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면 될 일이지, 검사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의 성향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하는 검사와 판사는 칭송하고, 반대의 경우는 공격하는 것이 아예 습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법을 정치화하려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의혹을 털어내길 바랍니다. 사법리스크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는 민주당뿐 아니라 온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난쏘공이 쓰여진 세상보다 명확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정의당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겠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저녁 7시경,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잘 알려진 조세희 작가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이들이 조세희 작가님의 작고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는 이유는 고인이 바라는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난쏘공이 30년, 40년 후에도 읽힐 줄 몰랐으며, 이 글들이 더 이상 공감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절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SNS에 조세희 작가의 작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고인의 생애와 우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 2023년 예산안 주요 성과라고 홍보하며 공공임대주택 6,630억 원 증액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의 약 5조 7천억 삭감안에서, 5조만 삭감하겠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나마 6,630억도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69일의 농성을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끌려다닌 더불어민주당의 무력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6,630억 원 증액이라는 홍보를 멈추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사과하십시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쓰여진 세상보다 명확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까지 정의당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끄러워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 조세희 작가님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범죄자들 비호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범죄자들을 비호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며 양당이 서로를 물고 뜯는 건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하였고,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추징금을 완납하였다.' 그럼 뇌물 받은 돈을 이명박 씨가 다 가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것을 마치 인심 쓴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또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무슨 양심수 석방하는 줄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자신이 용서 구할 것 없다며 말할 만큼 정녕 떳떳합니까?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알고 있었고, 또 지시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댓글을 조작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벌였는데, 뭐가 그리 당당합니까.

드루킹이라는 이름은 정의당원들의 가슴 속에 피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사면으로 무마할 수 있는 죄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양당이 닮아 있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의 범죄자 비호 특별 사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