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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국가 최대 경제사범 MB 사면,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면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국가 최대 경제사범 MB 사면,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면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3일 (금) 19: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씨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했습니다. 사면이 단행되면 이명박 씨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됩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었던 경제사범 이명박 씨의 사면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사면입니다.

이명박 씨의 수사를 지휘해 구속·기소를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상신·결정권자가 된 상황도 코미디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를 불법 파업 세력이라 딱지 붙이고, 최저임금이라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조선소 노동자에게 470억원 대 손해배상이라는 폭탄을 안겼습니다.

사면의 명분이 국민통합이라 합니다. 노동자는 탄압하고, 경제를 파탄에 빠트린 경제사범은 풀어주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 정부에서 법은 정말로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국민 그 누구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면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기에 놓인 민생을 지키고,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몫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최대 경제사범인 MB 사면을 연말 선물로 내놓는 정부. 무슨 심보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은 이명박 씨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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