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자만 있고 서민은 없는 일방통행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바로잡으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2일 (목) 10: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원칙 있는 정부입니다. 재벌 중심, 부자 중심 원칙, 서민은 몰라라 원칙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다주택자에 제한되었던 세제,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집 부자와 투기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윤석열식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미명 아래 다주택자 세제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여 억지로라도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등록 임대 사업자 특혜를 부활시키는 것은 투기 세력의 주택 매점을 다시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합리적 조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집값 때문에 허리가 휘고, 집이 아닌 ‘방’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합리적 조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이익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오로지 집부자만 보이나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아야 할 이면에 깡통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금리 폭등으로 은행은 횡재를 하는데 반해서, 전세 대출과 집 한 채 이자 비용으로 등골이 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더 해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집 부자 살 판 나는 정책’을 경제 정책이라고 발표할 것이 아니라 ‘살 곳이 필요한 서민’, 경기 침체로 등골이 휘는 서민, 폭등하는 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부자만 있고 서민은 없는 일방통행 ‘2023년 경제정책방향’바로잡으십시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