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과로사 공화국 만들겠다는 것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18: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법을 다시 연장해 달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일몰법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일몰법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온 국회의 지난 입법 노력을 뒤집고, 과로사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는 이미 2018년 주 최장 52시간 제도 도입 당시에도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근무를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2018년 이후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경사노위에서 결정했고, 재작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등 주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주52시간제 사각지대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먼저 직무태만을 사과하는 게 순서입니다. 제도 일몰까지 이미 만 4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라고 준 4년 6개월 동안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인제 와서 뿌리산업과 조선업, IT 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쟁 중인 것입니다. 1년 평균 70일을 크런치 모드로 밤새우다 죽고, 공기 단축에 시달리다 죽고, 하루 14시간 택배 나르다 죽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을 과로사 전장에 내몰 것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투자 없이 최저임금에 특근으로 사람 갉아먹는 기업과 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집에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는 삶을 제도화하는 과로사 공화국 입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