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1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19일 (월) 09: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더 이상 국민의힘 지연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는 즉각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수 만 명의 시민들이 희생자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핑계로 옮긴 용산 대통령 관사에서 차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곳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날마저 유족을 외면한 채 좋아하는 술잔을 고르고 생일떡을 돌렸습니다.

망언은 이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 정치인들은 가식의 굴레마저 던져버린 채 “유가족을 앞세운 정치공작”이라더니 49재를 외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인면수심 정치”라며 적반하장으로 받아쳤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단체로 공감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입니다. 여당이 안 하면,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끌고 가야 합니다. 지리하고 끝도 없는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즉각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반드시 개최하고, 증인 채택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상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방해꾼들을 과감히 떨치고 국정조사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0.01%를 위한 ‘친재벌 부자감세’, 정의당은 같이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세금전쟁’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법적 시한을 넘긴 지금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등 부자 감세는 이미 합의되었다”,“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치 조정 중이다” 거대 양당 밀실 합의에서 새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퍼트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을 웃돈다며 부자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거짓 주장입니다.

OECD 중 4개국을 뺀, 절대 다수인 33개의 나라는 법인세가 단일세율이라 최고세율, 최저세율, 평균세율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개 구간별로 최저는 10%, 최고 25%의 세율로, 그나마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도 100여 개 뿐입니다.

수치 장난으로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지난 20년 간 가계소득은 감소한 반면, 기업 소득의 비중은 증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의 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MB 감세도 울고 갈 역대 최악의 재벌 감세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살림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주거불안 등 총체적 민생 위기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을 때 부자곳간 불려주는 부자 감세에만 목을 매야 하겠습니까. 부유층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통 분담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역시 앞에서는 서민 감세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부자 감세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이중 플레이를 그만 멈추십시오. 이전 정권 때 양당의 야합으로 종부세 기준을 상향했고, 법인세 과표 기준을 축소해 반쪽짜리 승리만을 자축했던 민주당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그 반쪽마저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MB 시절로의 퇴행에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정의당은 부자 감세에 단호히 맞서 경제 위기 시대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세금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 붙임. 모두발언 관련한 정책위원회 정책논평
http://www.justice21.org/154322

(100% 중국산-미국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미래의 식탁입니까?) (서면)

오늘로부터 정확히 한 달 전, 농민들의 한 서린 외침이 국회 앞을 가득 매웠습니다. 제값을 주고 팔지 못해 엎어버린 논밭을 뒤로 하고, 농민들은 또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농업예산을 2.7% 올렸다고 생색을 냈으나, 정부의 농정에는 폭락한 국산 작물 가격에 대한 대책도, 금리 인상으로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입, 수입, 또 수입뿐입니다.

이 안일한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선물세트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시민들에게 전달된 연말 선물세트의 구성은 100% 중국산 땅콩, 100% 미국산 호두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미래의 식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뛰어들며 농업 자주권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자유무역이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은 중국, 미국 농업에 우리의 밥상을 예속시키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여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의 식량 사정을 어떻게 뒤흔들어놓았는지 기억하십시오.

러시아와 같은 인권유린국가가 어떻게 식량을 무기화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농산물 무관세 수입,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은 급변하는 식량 안보 상황 속에서 ‘무장 해제’를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의당은 농민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가 부채 해결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없는 명절선물처럼 ‘외제 일색’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농민들과 어깨 걸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민심의 레드라인 넘어선 위헌국회, 양당은 당리당략 아닌 민생예산 마련에 집중해야) (서면)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에서 역대 최장의 ‘위헌국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15일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어제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네 번째 데드라인인 오늘 처리도 난망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년 동안 법정 시한을 며칠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기한을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매일이 사상초유 사태인 상황입니다.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자던 선진화법을 양당이 힘겨루기로 무력화하고, 국회 전체를 후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당이 만든 위헌국회는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어 이제 민심의 레드라인까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예산안 협상은 시민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3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양당의 치킨게임에 서민 예산이 있습니까, 약자와 소수자 예산이 있습니까. 1년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예산이나 63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분수령으로 새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당의 당리당략이 깔려있을 뿐입니다. 양당은 철면피한 작태를 중단하고 민생예산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사태가 비단 국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헌국회 사태 뒤에는 ‘배후 조종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철지난 낙수효과에 기댄 여당의 부자감세, 이에 대항한 민주당의 난데없는 서민감세론은 애당초 협상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감세는 양당이 어느 수준에서 조삼모사할 것인지가 공방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 예산입니다.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이 파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 조종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흔들린다면 국회는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안 마련부터 집행까지 전부 행정부 혼자 하면 될 일입니다.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쥐고 흔드는 행위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당은 오늘 안에 예산안 협상을 마치고, 위헌국회 사태를 끝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할 것인지, 대통령 보위조직인 유정회로 남아 강대강 대결정치를 반복할 것인지 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핑계로 기득권 담합 예산에 숟가락 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득권 담합 예산의 끝은 더불어국민의힘이 될 뿐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족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책임 무자비한 대통령·여당, 역사에 선명히 기록될 것.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타령 말고 국조특위 복귀해야. 정의당은 조사기간 연장 적극 검토할 것.) (서면)

윤석열 정부가 과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수습하고 책임질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사 49재 추모제가 열린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로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해 새로운 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자녀와 친구가 쓰러진 자리에 슬픔으로 무너져 있는데, 대통령은 도약을 말하는 광경에 무서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다른 차원의 세상에 빠져있는 것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은 당권경쟁을 ‘망언 경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들어 정쟁수단, 횡령 운운하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3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이냐”며 또다시 망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끔찍한 망언 지도부일 뿐입니다.

유족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통령, 유족들에게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막말을 퍼붓는 여당 망언 지도부. 하나하나 역사에 선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가 잠시 뒤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위원 사퇴 의사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제 여야 간사간 협의를 또 거부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당의 설득과 기다림을 스스로 걷어찬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항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의 단독 결정이 그렇게도 걱정된다면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까지 해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작성에만 일주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약 2주가 다입니다. 유족들은 마음이 타들어가다 못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고 인내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타 야당 위원들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타령을 이제 그만 관두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 후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합의는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상식적 판단을 전제로 한 합의입니다. 여야 합의는 대통령실 지휘 받으며 예산안 협상을 결렬시킨 여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49재까지 지난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특위 회의라도 먼저 시작하겠다는 결단과 정부의 조사 협조를 약속하는 결정이라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지 않은 여당이 지금에 와서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궤변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유족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중 부대표

(주80시간 노동이 개혁입니까)

어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기껏해야 노조를 때려잡고 주 80시간 노동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7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개혁이라고 합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내용도 방식도 전부 글러먹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야만적인 노사관계로의 회귀를 개혁으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농민에게 수입 농산물 선물한 대통령,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에게 보낸 선물이 수입농산물 가공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농민들이 요즈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쌀 등 농산물 가격 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시름이 깊습니다. 올 해 쌀값 폭락 후, 정부는 뒤늦게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농민들 사이의 경쟁을 통한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외 비공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CPTPP 가입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가입할 경우) 앞으로 15년간 농축산업에서 연간 2조2,000억원, 수산업은 연간 2,00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CPTPP 가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 지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수입 농산물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깊은 시름에 빠진 농민도, 손배가압류 폭탄을 맞은 노동자도, 이태원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청년들도, 쪽잠을 자며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고있는 화물 노동자도, 당신의 국민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시절, 당신의 캐치 프레이즈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부디 당신이 이야기하는 국민에 농민,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 대학교육 개악 관련)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영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멀쩡히 있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이제는 교육개혁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교육시장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일자리-교육 등 사회의 가장 주요한 영역들부터 시장에 떠넘기고 포기하겠다는 것이 핵심기조입니다. ‘3대 개혁’이 아니라 ‘3대 개악’입니다.

현 시점 교육에 있어 주요한 과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개혁입니다. 1986년 최고치였던 학생수와 비교하면 2022년 학생수는 절반 정도입니다. 대학 숫자는 많은데 다닐 학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지방대학들은 대학별 통폐합을 감행하는 등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벌서열 순서로 지방대학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수도권 중심 문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장과 기업의 입맛대로 학과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고, 학생들은 하루 아침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나 학과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를 개편해서 학과 통폐합과 정원 증원을 더 쉽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 대학정책부서를 폐지하고 대학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망가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학위 장사를 통한 돈벌이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 정부에 기대하는 최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을 왜 백년지대계라고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