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오늘은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날이며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시선 속에 고통 받는 이주민들의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5일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와 족발, 돼지꼬리 등을 놓고 40인분의 통돼지 바비큐를 하는 기획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무슬림 문화에 대한 혐오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행위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녕 헌법에 명시한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특정 종교를 향한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주노동자 속헹이 목숨을 잃은 후 2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정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20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 지원을 해왔던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사업을 접었습니다. 본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농장주들의 호응 부족, 자재 가격 상승, 주민들의 반발성 민원 등이 사업을 접은 이유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뒷전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길 원한다. 노동권을 존중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대회에 참석한 이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다른 문화가 포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