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일본 재무장화 시도, 윤석열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합니다.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군사 대국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평화헌법 무력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장사정 미사일까지 배치하며‘반격능력’까지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후 77년 동안의 한반도 안보상황과는 전혀 다른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변화입니다. 우리 안보에 강력하고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여기에 일본 GDP 2%의 방위비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의 군사대국 탄생을 의미합니다. 북한,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를 위험천만한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보인 역사적 교훈과 최근 과거사를 미화해왔던 자민당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그대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잠재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정부의 태도는 몰역사적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일‘저자세 외교’로 줄곧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