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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국회 현 상황 관련 긴급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국회 현 상황 관련 긴급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예산안 심의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원점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고 국민들께 고개들수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내년 정부예산안은 부자감세, 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소소위 등 밀실 협상을 통해 뭔가 타협을 보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회의장의 희한한 법인세 타협안에 민주당 대표는 수용하고, 여당 대표는 거부하는 코메디까지 연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대 양당의 예산안 밀실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성급하게 양당이 예산안을 밀실로 끌고 들어간 탓에, 경기침체를 앞두고 서민감세니 부자감세니 하며 감세경쟁이나 하고, 법인세 1% 인하와 같은 얼토당토 않은 중재안까지 나온 것입니다. 

두 거대양당은 더 이상 밀실에서 부자감세, 민생삭감 밀당을 멈추십시오. 

이미 헌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소위원회 심의부터 다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예산안과 완전 분리해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도 못하고, 정기국회에서도 처리 못한 예산안 으로 국정조사 발목이 잡혀서는 안됩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원점으로 돌아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는 즉각 실시할 것을 거대양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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