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일” 윤 정부의 시대착오적 노동관 개혁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14: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국가교육위원회는 개정 교육과정 심의, 의결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원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전체에 ‘노동자’ 단어 하나 없는 원안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노동개혁’이라며 개악을 일삼던 윤 정부는 이제 교육에도 역사적인 노동 후퇴의 도장을 찍을 판입니다.
당장 오늘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며 노동, 교육을 포함한 5대 구조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노동에 대한 교육은 지우고 노동시간은 압도적으로 늘린다는 대통령과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일을 더 하겠다고 나서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다분히 보수 편향적으로 ‘자유민주주의’만을 가르치고, 기업 편향적으로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대통령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미래 세대에게는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악은 쉽고 짧지만 후퇴된 역사를 되돌리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수 십년 동안 힘겹게 쌓아온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 공동의 가치관, 합의를 당파적 이해를 위해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노동관 개혁입니다. 지금 노동을 다시 공부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윤 정부입니다. 윤 정부는 들으십시오. 세상에 삭제하고 싶다고 지워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미래 세대 대부분은 노동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을 지우고, 노동의 시계가 멈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