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정조사 실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15일 (목)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아무것도 안 하고 이미 23일을 허비했습니다. 정의당은 즉각적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사 진상규명 하자는 국정조사에 예산안 합의와 각종 전제 조건들을 갖다붙인 양당입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국정조사는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당리당략 수싸움은 치열하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둘다 밥값 못하고, 할 일 안 하는 무능한 국회일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스스로 행동에 나섰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온갖 모욕적인 망언들과 2차 가해로 생존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양당은 예산안 핑계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지연책, 진상규명 방해 책동을 그만하고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과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제1당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에서는 밀실협상으로 예산부터 법안까지 다 주고받고 있으면서, 참사 국정조사에 만큼은 국민의힘이 문제라서 못 하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1당이 당연히 예상되는 방해가 있다고 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능이거나 은근히 같은 마음이거나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못하고 조사 기간의 반을 날려버린 집권 여당과 거대 제1야당은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정조사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적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