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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1%라도 깎겠다는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위선희 대변인]
[브리핑]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1%라도 깎겠다는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1%라도 깎겠다는 국민의힘 의지가 참 대단합니다.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0.01%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감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전략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자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격입니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낙수효과 이제 그만 좀 우려먹으십시오. 법인세 낮춘다고 노동자의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고용이 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축적만 늘어날 뿐입니다. 

실제로 2008년 초부터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중심 국가정책을 실행한 결과를 보면, 결국 30대 대기업의 1천50조원여의 천문학적인 현금성 자산 축적으로 이어졌을 뿐이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입니다. 초초부자감세에 목메는 대기업 눈치보기가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보기 바랍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대응할 민생 예산, 서민을 지킬 예산으로 집권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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