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는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 산재공화국으로의 퇴행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개혁 방안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포장지만 노동개혁안일 뿐 경영계 숙원을 집대성한 소원수리 노동개악안입니다. 

연구회 권고의 핵심은 노동시간입니다. 연구회는 현행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확대해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회의 주장입니다. 일견 바쁠 때 바짝 일하고 쉴 때 쉬자는 장밋빛 제안 같지만, 실상은 ‘일하다 죽는 사회’로의 명백한 퇴행입니다.

연구회는 노사가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노동시간은커녕 근무조건도 자유롭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노동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86% 노동자는 모든 게 노사자율이 아니라 사측일방에 달려있습니다. 
더욱이 일별 근로시간도 정해두지 않는다고 하니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13시간 일하고 11시간 뒤에 다시 출근하는 지옥도가 펼쳐질 게 명약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을 주92시간부터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과로사회연구회로 개칭부터 해야 합니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 5위에서 1위가 되려는 게 어떻게 노동시장의 미래입니까.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 산재공화국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연구회 권고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입니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시간단축, 적정임금을 위한 노동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