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두 번째 반헌법적 폭거,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 11: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도 했습니다. 반헌법적 폭거를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그 최선의 노력이 노동자들이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교섭을 통해 여파를 줄이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면 사태는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답은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소통과 교섭입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또 오답을 말하고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총 2조 6천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손실은 더 큽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백번 양보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도라면 그동안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근간이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며 과로하고 잦은 사망사고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막는 방법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오히려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상행의 경제가 과거 권위주의식 짜내기 경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경로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경제 운운하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한 총리의 궤변에 국민들도 분노합니다. 정말 한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안전운임제 시행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그간의 노동탄압을 사과하고 안전운임제 논의의 물꼬를 틀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노동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