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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중대재해 재판 증언대회 인사말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중대재해 재판 증언대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2월 7일 (수) 13: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느덧 4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4주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열사의 기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얼마나 바뀌었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일터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와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놀러가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산재의 위험에 처하지만 이제 같이 좀 살자고 소리를 지르면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됩니다. 여당과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터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누가 살리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156건 중에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하다 합니다. 정치의 의무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진짜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하고 충실한 시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 대상 확대와 그 취지에 맞는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들 스스로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들 권리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입으로만 안전 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입법 과정에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증언대회에 많은 현장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충실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의당 쉼 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미숙 어머님, 다시 한번 이 손 꼭 잡고 김용균이 바라던 세상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순규님 가족분들의 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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