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법과 원칙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시멘트 운송 차량의 과적 운행을 허용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손배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동자에겐 법과 원칙을 운운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 초법적 존재가 되어 불법과 위법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앙상한 수사에 불과한 것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과적 차량 임시 운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시멘트 차량 1대당 현 기준보다 4t을 초과해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과적 화물차는 대형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 안전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손배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화주 기업들을 부추기며 위법행위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악마의 제도를 이용해 오로지 노동자 협박에 매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악질적 국회무시, 반인권, 반노동 폭주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내가 하면 법과 원칙, 남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득만을 따지며 탈법과 위법을 자행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격없는 정부로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두려워 하십시오. 국민들이 경고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