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故 김용균 4주기 현장 추모제 발언

일시: 2022년 12월 6일 (화) 12:00

장소: 태안화력발전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투쟁!

김용균 동지가 가신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김용균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김용균 어머니, 이한빛 아버지,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30일이 넘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투쟁으로 만들어 낸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0월 대비 작년과 비교해서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켜야한다, 이거 싹다 뜯어고쳐서 기업들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된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첫 단추는 끼웠지만 너무나 부족한 법입니다. 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힘껏 싸워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발전노동자, 비정규직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뵐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규직화 약속,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탈석탄시대는 점점 다가오면서 하루하루 출근길이 얼마나 불안할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발의하고 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과 여러 진보정당들이 함께 탈석탄 시대를 가는데 거기서 온 몸 바쳤던 노동자들을 결코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을 통과시키고 여러분들의 하루가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이 사회를 전진시킨 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국회 앞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국회 바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단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일을 시킬 권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의무도 지니지 않고,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 낡고 낡은 노조법 2조, 3조를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로 이 차가운 겨울을 노란 겨울로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주시고,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얼굴 한 번 보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뜯어고쳐나갑시다.

화물연대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수 있는 우리 노동자 전체의 투쟁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 엄벌을 이야기하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이야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술 더 떠서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사회에 왜 노동자들만 후진국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87년 이후 끊임없이 싸워왔던 우리들의 노력을 이렇게 수포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화물노동자들과 굳건히 손 잡고 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강력히 싸워나가는 우리 노동자들이 됩시다. 정의당이 맨 선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