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ILO 긴급 개입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엄중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5일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 노조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에게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정식 감독 절차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ILO 개입의 의미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어이가 없습니다.

ILO의 개입 서한은 기본협약 비준국인 한국에게 협약을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ILO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 등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해온 바 있습니다. ILO 긴급 개입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국제사회의 비판입니다.

자국의 노동자를 범죄자로 내모는 일에만 혈안이 된 정부는 ILO의 엄중 경고가 국익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무역과 노동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ILO와의 기본협약 비준과 의무이행 여부가 판단의 핵심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한국이 노동후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되는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LO 긴급 개입의 의미조차 모른 채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력을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 등을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기간 피와 땀으로 쌓아온 노동권을 하루아침에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못 박고 핍박해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무참히 밟는다고 그저 밟힌 채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에도 배운 것이 없다면 비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ILO의 권고와 경고를 받아들여 협박을 멈추고 대화로 협상에 나서십시오.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