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일 (금)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2월 3일, 내일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UN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일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 소식이 유독 잦았던 올 한해였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참담한 소식에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했어야 할 정당으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정부에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매년 740여명씩 2041년까지 탈시설을 마무리 짓겠다 밝혔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의 예산을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산 없이 말뿐인 약속을 정부가 지킬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 고속버스 도입을 장애인은 요구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노동권이자 생명권이며 곧 교육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투쟁에 첫발 한 번 떼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정치가 바라보는 우선순위에 장애인의 권리는 모두 뒷전이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받는 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탈시설지원법,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할 평생교육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법안의 기본이 되어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세워야만 장애인의 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의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