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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환영한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환영한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인천지법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923명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한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도 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해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일명 ‘죽음의 공장’입니다. 올해 3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쇳물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구조적 죽음’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지난 1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24명이고, 그중에서도 20명이 사내 하청노동자인 최악의 산재 기업입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을 멈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꼼수를 멈추고 노동자 생명 안전을 위한 직고용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판결을 위해 7년을 싸워온 당진제철소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이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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