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2월 1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더 이상 손배폭탄이 노동권을 가로막을 순 없을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낸 11억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업 당시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사지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싸워주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경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즉각 수용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과정 자체도 치열했지만 이후 응징보복에 시달리며 이루 말할수 없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마저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33명의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이토록 많은 피해와 세월을 감수했어야 합니까.

이 비극의 고리를 끊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억지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민들에게 상상조차 할수없는 헬기공격까지 자행했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불법진압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불법행위를 책임지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 입니다.

이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 앞에 놓인 470억 손해배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소 위험한 작업장에 수십년 몸바쳐온 노동자들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수년동안 거리에 방치하고 가압류로 생을 위협하는 같은 실수와 폭력을 국가가 더이상 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어제는 “국회가 민주노총의 입법시녀가 되고 있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해치고, 윤심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윤핵관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 국회는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억울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보호 장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시녀, 머슴, 그 무엇도 다 할것입니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정당한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을 막을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는 보수의 품격, 책임의 정치로 나갑시다)

미 상원의회가 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성혼 반대당론의 공화당 내에서조차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을 포함한 수백만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 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아니라, 상대를 반대하는데만 골몰하는 우리 정치가 각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낡고 편협된 사고를 진영정치에 가져다 쓰는 보수정치의 부끄러움에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아직도 벽장안에 갇혀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은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시대적 요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국회 안에 잠자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불러 깨웁시다. 국회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인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차별받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줄수 있습니다. 토론과 합의의 책임정치를 제발 시작합시다.

■ 이은주 원내대표

(대법원 쌍용차 국가손배소 파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국회 책무 다해야)

어제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항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경찰의 국가폭력을 대법원 또한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았던 경찰청은 이번 판결마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경찰청의 즉각적인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며,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하루 빨리 입법해야 할 이유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우조선 사장이 출석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업의 손배소는 정말 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해 문건이 발견된 쌍용차와 재판 내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현대자동차 등 모든 손배 사업장이 똑같습니다. 달랐다면 쌍용차 손배소 청구인은 국가였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제출 법안, 5만 시민 입법청원안까지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77일 파업으로 13년을 싸워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내버려두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지 엄밀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법치주의는 무책임한 당파주의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대표

(거대양당은 10.29 이태원참사를 힘겨루기 소재로 삼아선 안 됩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다음날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을 쫓아다녀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14시간만에 나온 사체검안서 때문에 이틀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야기 등 상조 회사만도 못한 정부 행정의 무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힘든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 만나는 걸 왜 이리 은밀히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사 유족 간 접촉을 못 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선 안됩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 거대양당의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 때, 거대양당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느니 마느니, 캄보디아에서 영부인이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진실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진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국가가,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행안부의 장관부터 책임을 묻고 파면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절차에서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유가족들의 의사를 묻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별 실효력도 없는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양당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정조사가 뒷전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정조사와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 양당의 힘겨루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시간만 늦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청년들은 참사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34분, 이태원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침묵시위를 통해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을 비롯한 20여개의 청년 단체 및 각 정당 청년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국가가 없었던 그 자리를 청년들이 지키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산자위는 탈석탄법을 제정에 나서십시오)

지난 9월 5만명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 청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삼척블루파워 건설현장에 가서 최초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의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삼척블루파워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탈석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릴 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에 열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포스파워 관련 질문에 이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최초점화 시기까지 올 동안, 정부와 국회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최우선의 의무를 방기 하는동안,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자고 5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회 책임입니다. 또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 책임입니다. 삼척포스파워 완공해도, 2050년에 탈석탄하면 채 20 몇 년밖에 못 쓰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기후에도 나쁘지만 돈 낭비이기도 합니다.

산자위능 5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의 제정에 빨리 나서십시오. 삼척 블루파워 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 이기중 부대표

(원희룡 장관은 쇼 그만하고 협상에 나서야)

화물연대 파업 8일째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파업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에 방문해서는 뜬금없이 화물차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하고, 생방송 뉴스에 나와서는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 앵커와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40분만에 결렬됐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지난 6월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업이 지속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둥, 화물연대는 해체가 맞다는 둥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는데는 관심없고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지지층에 잘 보일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개혁보수의 상징이었던 분이 반노동의 치어리더가 되었으니 애처로움마저 느껴질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스타장관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은 장관의 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와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디 이성을 찾고 책임있게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