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입니다. 이미 실패한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적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운송업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해야합니다.
안전운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고,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무관용을 언급하는 국민모독 행위부터 바로잡기 바랍니다.
국민을 몰아붙이고, 싸워이기려 한 정부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외신 인터뷰에서 ‘전투적인 노조 문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님, 상황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투적인 윤석열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