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외, 제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닙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십시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에 대한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 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친윤계 핵심들과 부부 동반 만찬에다, 다음 날은 여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엄중한 시기, 민생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경제위기, 한반도 평화위기, 거기다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기 집 잔치만 벌인 꼴입니다.

국정조사 합의과정에 난감했을 여당 정치인들 불러들여 덕담이나 나누고, 윤핵관 다독이며 차기 당권에 전전긍긍할 때입니까. 나라의 총체적 위기 앞에 측근들끼리 모여 한가한 만찬회동이나 하고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야당들은 지금의 심각한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해야 하지, 일방통행식 협력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야 바른 해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엇나간 길로 가는 대통령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측근정치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미 경제 위기, 평화 위기, 생명안전 위기의 파고를 넘을 <경제위기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이 제안에 응답해주십시오.  

핵관들에 둘러싸여 귀 닫고, 눈 감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가는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응답을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자는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닥치고 운전이나 하라’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도로 위 안전운전으로 생명을 지키려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답변입니다. 

이미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 이제는 사실상 사문화 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위헌적 칼날까지 꺼내들어 노동자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부터‘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헌법 33조를 읽어보기나 한 겁니까. 

노란봉투법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정상화해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헌법의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에 함부로 불법 딱지를 붙이지 말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악의적 딱지 붙이기에만 급급합니다.

임금교섭 꿈도 꾸지 마라, 노동시간도 더 늘려야 한다, 최저임금도 인상하면 안 된다, 중대재해법도 거꾸로 돌려야 한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노동자는 그저 사업주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닥치고 일이나 하라’는 말입니까. 

정의당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이 투쟁은 노동자 개인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공의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억울함 없이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힘없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서면)

(‘합법파업보장법’ 제안한 이재명 대표, 당론 채택으로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노란봉투법의 법안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얼만 전 있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더 늦기 전에 공식적으로 밝혀주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가 시민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안 명칭을 노란봉투법으로 하던 합법파업보장법으로 하던 손배폭탄방지법으로 하던 핵심은 법안 봉투에 담을 법안의 내용입니다.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제가 낸 법안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 등 7개 법안이 올라와있고, 또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은 분명 힘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 각자의 노력이 아니라 당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도 결국 당론 채택으로 판가름나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말만 무성한 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실천의 공간이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제안을 넘어 입법 실천의 시간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대화재개명령’을 내리십시오)

화물노동자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고, 이번 주부터는 주요소와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 곳곳이 물량 부족으로 멈춰 설 것이 예측되는 등 말 그대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 여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도리어 화물노동자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면허’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태를 풀겠다는 겁니까, 안 풀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십시오.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올해 6월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조건 없는 복귀를 겁박하는 것은 애초에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말이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장본인 또한 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화물노동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초래한다면 정의당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11시 의왕ICD에서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택항 파업 현장을 돌아볼 것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이번 파업 쟁점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의 입장을 듣고 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지금의 국정 혼란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한가한 친목회가 아닙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화물노동자 파업이라는 엄중한 국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앞으로 잘해보자는 덕담이 아니라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이웨이식 국정 태도를 버리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십시오. 대화와 쇄신 없이는 야당과의 협치도, 노동자들의 파업 해결도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의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젊은 분들은 ‘출산 장려 운동'식에 대해서는 감성적 저항감”을 느끼니,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동성혼 치유 회복 운동도 포함“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하듯이 민간, 특히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

지난 11월 25일, 김진표 의장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다. 출산장려운동, 생명존중운동,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 새마을운동, 예시로 든 모든 것이 저출생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진표 의장이 가진 혐오정서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저출생 사회를 벗어나긴 힘들 것입니다. 청년세대의 입장에선 태어날 아이가 불평등과 차별 사회에서 살아가게 할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엔은 다시 한 번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2009년과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2018년과 2019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2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차별금지법 권고 및 촉구에 이어, 지난 11월 22일 유엔 난민기구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회의장이 할 일은 저출생 대책으로 동성애 치유 운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 이기중 부대표

(김의겸 의원의 자책골 해트트릭,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소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났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악수 연출 의혹 사건', 'EU 대사 발언 왜곡 사건'에 이어 이번 일까지 불과 2개월반만에 자책골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조명에 대한 집착을 거두지 못하며 제2의 장준하가 아닌 제2의 김의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민생 위기가 겹치는 이 시기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 공공부문 민영화, 언론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는 정부 비판은 안하고 고작 지라시 수준의 의혹으로 의회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십거리에 매달리는 사이버렉카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어둠의 서포터 역할을 그만두고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는 진중함을 갖추길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야)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뜬금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정부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알만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대체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진작 쫓겨났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도 화물연대 파업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협상은 없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하는데 골몰할 게 아니라, 안전한 노동과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정의롭지 않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말 발표된 10차 전기본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이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전력소비량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후퇴 등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한 5만명의 염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생업을 포기하고 공청회에 참여하는 영남권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산자부는 무시하면 그만입니까? 게다가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력산업다원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력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핵발전 위험을 지역에 전가할 뿐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은 제10차 전기본 계획, 초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의당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