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지병으로 고통받던 신촌 두 모녀가 안타깝게 삶을 포기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수원 세 모녀의 애통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난 비극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약속했고, 바로 어제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내년까지 위기정보 범위를 기존 34가지에서 44가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견 큰 변화와 노력인 것 같지만, 언제까지 범위만 늘릴건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가난과 빈곤은 공과금 체납기록과 부채와 같은 위기의 정황을 더 많이, 광범위하게 모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송파 세 모녀와 창신동 모자, '간병 살인' 강도영 씨 사건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발굴과 신청주의에 갇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같은 죽음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과 그로인한 죽음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 실패의 결과입니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이라는 혼자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정치, 질병과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정치가 가져온 죽음입니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와 기초생활수급제 개선, 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번의 실패가 낙오가 되지 않는 사회, 질병이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