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잡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십시오. [류호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잡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십시오. [류호정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을 대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물류 시스템을 볼모 잡는 행위’,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 보장 요구를 짓밟는 정치적 폭력을 멈추십시오.

이번 파업의 핵심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 보장입니다. 적정한 운임으로 화물노동자의 고질적 저임금을 해결하고, 과속·과적 운행을 줄여 화물노동자와 시민, 교통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적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실시를 조건으로 파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정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만 가능하며,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에 3년의 시한을 두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정부가 화물노동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국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9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사태를 물리적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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