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가폭력, 국가 차원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진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187명의 피해자를 인정하고,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게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공식 사과, 국방부 차원의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오롯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뭉뚱그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 책임에 따른 형사고발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온전하게 마주하고, 암울했던 시대의 그림자를 제대로 청산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갈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