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주제넘게 글 안올릴라고 했는 데 -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이유다.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가와 정부는 없는 게 났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정당간의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무조건적이고 최소한의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다.
애꿎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속하는 간부나 말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을 처벌해서는 절대 안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재난재해를 "왜 우리는 막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에 답을 찾고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것이 100% 목적이어야 한다.
용산구통합관제센타의 관제요원들은 분명히 사고를 직감하고 상주 경찰관이나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했거나 
직접 112에 신고했을 것이다.
방범용 CCTV(다목적용), 촬영범위 사방 100M, 촬영시간 24시간 내내, 목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등

시대전환 아니 관심전환, 국면전환, 프레임전환?

물증은 없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증언만 난무하는 대장동?
왜 그들은 말을 바꿨을까? 혹 형랑감소라는 물밑거래가 검찰과 범죄자들 사이에 오고 가지 않았을까?
MBC를 계기로 현 정부의 언론자유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대한 비난, 
특히 이태원참사를 사람들의 관심에서 줄이기 위해 대장동이라는 먹이감을 언론에 던진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바꾸자.

일단 사표방지라는 말이 사라지게 만들자.
위성정당이라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보수 정당의 꼼수에 의해 쓰레기가 되버린 연동형비례대표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두 보수 정당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을 빌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바꾸어 
사표방지라는 말을 사라지게 만들고 4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에서 두 명이 24%, 한 명이 25%, 나머지 한 명이 26%,
기권 및 무효 1%로 26% 득표자가 당선되고 나머지 74%의 표는 무의미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거제도를 바꾸자.
국회의원선거를 기초의원선거처럼 중선거구제? 맞나 모르겠지만 현재 사회적 통념상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와 유권자가 될 사람들의 힘을 빌려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꾸자.
특히, 무엇보다도 양대정당에 사표방지라는 말의 권위에 밀려 명함도 못 내미는 진보, 보수, 사회주의, 개인주의, 녹색주의, 공산주의 등 다양한 소수정당의 후보자들이 원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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